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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발전의 걸림돌, 고도제한 완전해결하라! , 고도제한 완전해결은 92만 시민들의 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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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4-2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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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공항 앞 기자회견은 의미가 있는 회견입니다. 


지난 1월 8일부터 매일 오전 11시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가 100회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100회를 맞은 1인 시위는 성남지역 시민운동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는 고도제한 완전해결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한 겨울에도 불구하고 매일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만큼 고도제한으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크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난해 2월 25일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출범한 성남시 고도제한완전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남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가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지난 50년간 성남시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을 완전해결하라는 시민들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남시는 시 승격 5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고도제한 적용으로 인해 성남시 발전이 결정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나선 것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의 재건축은 고도제한 적용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결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도제한이 완전해결되지 않는다면 수정구와 중원구 재개발, 재건축은 불가능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기 신도시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분당지역의 경우도 고도제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건축은 불가능합니다.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그리고 분당구는 정부의 주택정책을 해소하기 위해 탄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50년간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가 주장하는 고도제한 완전해결 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성남시 고도제한범대위는 서울공항 앞 1인 릴레이 시위 100회를 맞은 오늘 고도제한이 완전해결이 되는 날까지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결의합니다.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오늘을 계기로 고도제한완전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이에 고도제한범대위는 ‘고도제한완전해결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10만인 선언’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거리서명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고도제한범대위는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50년간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 완전해결에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국방부는 시민들의 강력한 고도제한완전해결 요구를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무시한다면 더욱 강력한 시민들의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밝힙니다. 


성남시 고도제한범대위는 앞으로 고도제한이 완전해결 되는 날까지 92만 성남시민들과 함께 고도제한 완전해결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2024년 4월 19일 


성남시고도제한완전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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