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성남시 3개 구청, 사회적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물품구매 시 특정 업체 편중 논란

박명순 의원,“특정 업체 반복 계약은 민간의 경쟁성 약화시키고 형평성 해쳐”

박명순 의원,“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한 감사로 밝혀내야”

□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지난 25일∼26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성남시 내 3개 구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관련하여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 먼저 박명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사회적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한 뒤 “수감자료에 따르면 물품 구매 시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마치 MOU(업무협약)를 체결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특정 업체에 집중되며,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 박명순 의원은 “A업체는 지난 2년간 각 구청 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등 여러 부서에 걸쳐 약 70여 건 이상의 거래를 이어왔고, B업체도 약 50여 건 이상 거래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A업체의 경우 사무실 주소지는 중원구에 두고 있으나, 가전 및 사무용품 판매를 위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오직 계약을 따내기 위한 ‘계약용 업체’가 아닌지 의구심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 박 의원은 “특정 업체에만 물품 구입이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은 민간의 경쟁성을 약화시키고, 업체 간의 형평성을 해치는 것”이라 꼬집으며 “불경기 속에서 지역 업체의 균등 성장을 위해서라도 계약 시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박 의원은 “향후 반복적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신뢰받는 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끝으로 박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업체와 물품은 성남시 감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