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시범사업 안정적 추진 필요

○ 마을의 안전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빈집정비사업 예산 축소 반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 광주2)은 11월 25일(월)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세입ㆍ출 예산안 심사에서 △공공주택 커뮤니티 시범사업 △빈집정비사업 △도시재생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이 축소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시범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2년도부터 3년간 시범으로 추진하기로 한 정책사업이다”라고 설명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시범사업이 종료되기도 전에 예산을 감액하고 시범사업을 종료한 것은 시범사업의 취지를 상실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빈집정비사업 관련 예산이 50% 축소된 것에 대해 임창휘 의원은 “빈집정비사업은 단순히 미관 개선 뿐 아니라 지역의 안전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수요가 많고 시군 역시 희망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예산을 축소하면서 사업의 일관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참휘 의원은 “평택과 동두천에서 추진된 빈집정비활용 시범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전체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이 위축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예산이 66% 감축될 경우 정상적인 위원회 개최가 어려워 개최 시 많은 안건을 심사하거나 서면심의로 대체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안건이 부실하게 심사될 수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소규모주택 통합심의를 포함하여 위원회 심의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예산을 삭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