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중 의원, “경기도 내 교육지원 편차 해소 및 3급지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로 공무원 적극행정 이끌어야…

○ “경기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 정책 마련” 요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 및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각각 ▲경기도 저출산 대응 정책, ▲농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 방안, ▲경기도 내 교육지원 편차, ▲창업교육, ▲적극행정,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해 질의하였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 내 군소지역 3급지 특히 연천·이천 등의 북부권역 및 동남부권역의 교육지원 편차에 관하여 질의하며, “연천과 이천 같은 3급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각각 40%, 31%의 2년 미만 저경력자가 있는 데 반해 1급지인 수원은 2.9%, 부천은 3.6%로, 급지 간 저경력자 분포가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이유로 3급지에는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및 지자체와의 업무 추진 시의 문제점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숙련된 공무원이 3급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배치 기준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과 관사 확충 등 3급지 근무 공무원에게 더 좋은 인센티브와 복지 혜택을 강구하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적극행정에 관하여 질의하며, “현재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정책은 적극행정으로 인한 감사 적발에 대한 면책보다는 우수사례 선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면책 사례 적극 발굴 및 매뉴얼 마련, 면책 요건 완화 규정 도입’ 등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답변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3급지 인사 문제·적극행정 제도의 문제점과 제안 등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교육청 또한 3급지의 인사 문제를 알고 있으며, 6급 승진자 3급지로 전보 발령, 1급지 확대로 지역 간 순환근무 촉진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더 고민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교육감은 “징계·처분 등 부담 없이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정에 대한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해외의 저출산 대응 정책 및 사례에 관하여 언급하며, “우리나라 전국 최대 지방정부로서,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에서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저출산 위기 대책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들이 나와 대한민국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동연 도지사는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출산이나 육아휴직에 대한 문화와 인식개선이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임신·출산·육아 등을 지원하는, 작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교육과 경기도정이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한층 더 도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될 것”을 주문하며, “혁신과 변화를 통해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임태희 교육감, 김동연 도지사의 열정을 응원하며, 신뢰받는 행정을 통해 ‘살고 싶은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