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비용과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중앙정부가 공공의료원 신설에 부정적

○ 김미리 의원 “중앙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돼.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12일(수) 도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중앙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의 설치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비용과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공공의료원 신규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2023년 울산 및 광주의료원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하였고, 2024년에는 서울시에서 제출한 제2의료원 설립계획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방 공공의료원 설치를 위한 필수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다. 

김미리 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올해 부지 선정 후 2026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계획인데,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심사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혁신형 공공병원 모델 개발을 통해 경기 동북부 지역에 공공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또한 차질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