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직 공무원 정원 축소-> 외주·용역으로 시설 업무 전가

○ 임태희 교육감, 공공업무의 민영화 추진했던 MB정부의 주역

○ 관련 외주·용역 계약에 도교육청 전직 공무원 관여 여부 감사해야

지난 4월 경기도의회 제 374회 임시회에서 시설직공무원 371명의 감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이 통과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13일(목)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시설직 공무원을 줄이고 그 업무를 외주·용역화 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민영화로 가겠다는 말을 돌려하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청의 시설직 공무원 정원 축소의 의도가 시설관리·유지 업무의 민영화에 있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지부와 유호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의도적으로 시설직을 선발하지 않고 정년이 발생하면 정원과 현원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정원을 줄이고 정원이 부족해서 학교 시설관리 업무가 어려움을 겪으니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맺는 수순으로 시설관리 업무의 외주화를 시도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이 노조와의 협의에서 “나도 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다. 시설관리 업무를 행정직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발언하며 사실상 행정직에게 시설관리 업무를 넘기려고 하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유호준 의원은 “행정직에게 시설관리 업무를 넘기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학교는 문제가 생기면 시설직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필요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아예 외주 용역업체에 학교 시설관리 감독 업무를 넘겨주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라며 우려했고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시설이 첨단화 복합화 됨에 따라 기존 학교 시설직 공무원이 학교에 배치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해명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임태희 교육감의 의견에 대해 본인의 건설회사 직장 경험에 빗대어 “원청 건설사도 직접 노무 제공은 하지 않아도 해당 공사를 감독하기 위한 직원들을 현장별로 상시 배치하고 있다.”라며 시설직 공무원의 업무를 단순 노무 제공으로 간주하는 임태희 교육감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시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학교에서 진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학교에 시설관리직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정기적으로 방문해 지원하고 있다”라며 시설관리직 미배치 학교에 대한 시설관리 지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 지부 안재성 지부장은 이에 대해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라는 기관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의 속도가 중요하고 미리 점검을 통해서 문제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학교의 특수성을 설명한 뒤, “지원센터는 점검 기능은 사실상 학교에 맡기고 있고 학교에 문제가 생겨도 파견을 기다리는 데 하세월 걸린다.”라며 교육시설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시설관리직 학교 배치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시설 관리 업무의 외주화 문제에 대해 “왜 아직도 낡고 실패한 MB정부의 민영화 망령이 경기도교육청의 주변을 맴도는지 모르겠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의 움직임을 비판한 뒤 “임태희 교육감이 추진하는 모든 주요 정책의 배경에 MB정부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는지 다시 점검하시기를 바란다”며 임태희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의 자체 사업 점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