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안보자문위는 ‘선거조직’, 이북5도민 ‘사진 찍기용?’ 야당의 왜곡된 인식 비판

- 의회는 선거 준비소 아니야… 표 계산하며 무책임한 회의장 이탈 멈춰야

 2026년 1월 26일,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야당의원들은 의회를 정책 심의의 장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 우선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은경·김선임·윤혜선 의원이 회의장을 이탈하며 의결정족수가 무너졌고, 그 결과 조례안은 표결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해당 조례안은 정용한 의원 포함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성남시에 주소를 둔 예편 장교급 이상 인사 및 안보 분야 전문성을 갖춘 군 관련 전문가 등 최정예 민간 인력을 중심으로 안보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군 협력, 지역 통합방위 역량 강화, 각종 군사적 위기 예방 활동에 대해 성남시장에게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지역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자문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은경 의원은 “방위협의회와 중복된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을 만들려는 것”, “예산 퍼주기”라는 프레임을 씌워 반대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합방위태세 확립 책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의 범위 내에서 설치되는 자문기구다. 반면 방위협의회는 「예비군법」에 근거한 조직으로, 예비군 운영 지원과 사기 진작 등 보조적·실무적 성격이 강한 민간협력 조직이다. 이는 법적 근거와 기능을 의도적으로 혼동하거나, 용어의 유사성을 빌미로 정책의 본질을 흐린 주장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날 논의된 「성남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지방의원의 역사 인식과 정책 감수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드러냈다.

 해당 조례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며, 성남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비영리단체에서 진행하는 망향제, 이북5도민의 날과 같은 분단 현실을 기억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사업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그럼에도 서은경 의원은 이북5도민 사업을 두고 “파주 쪽에 가서 둘러보고, 사진 몇 장 찍고 그걸 사업이라고...”, ‘표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분단 국가 대한민국의 현실과 지역 주민의 역사적 경험 및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상징적·정서적 정책의 의미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결국 안보자문위원회는 선거용 조직으로, 이북5도민 사업은 표를 위한 행사로 치부하는 시각의 밑바탕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정책의 공공성이나 필요성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 유리한가 불리한가’라는 계산이다. 시정 전반을 선거 이해득실로만 재단하는 태도는 결국 지방자치의 기반을 허물고, 주인이어여야 할 시민이 뒷전이 되게 한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성남시의회는 선거를 준비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설계하는 공간임에도 정치적 프레임으로 안보를 정략으로, 역사를 무시하며, 정책 논의는 회피로 종결짓는 의회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현직 시의원이 말끝마다 다음 선거를 언급하는 순간, 성남 시민의 현재와 미래는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사실을 철저히 새겨야 한다”며 행교위 야당 의원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붙임] 

2025년 1월 26일(월), 행정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은경·김선임·최현백·윤혜선 의원은 회의장을 이탈하고, 국민의힘 추선미 부위원장·안광림부의장·이덕수·김장권의원이 남아 안건심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