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2025년도 교육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박명순 의원, “비교 견적·현장 확인 없이 수천만 원 집행…예산을 개인 자금처럼 써선 안 돼”

박명순 의원, “시민 혈세, 허투루 쓰여선 안돼…성남시장애인체육회 방만 운영 바로잡겠다”

□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지난 28일(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교육문화체육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장애인체육회의 예산 집행 전반에서 드러난 심각한 절차 미비와 불투명한 운영을 강하게 질타했다.

□ 먼저 박명순 의원은 장애인 헬스기구의 구매 과정을 질의하며, “어떻게 해당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으나, 체육회 측은 “아는 업체 대표가 체육회를 방문해, 그 대표가 다른 업체를 소개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아 기본적인 절차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 더욱이 수천만 원대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비교 견적을 받지 않고 단 한곳의 업체와만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럼에도 체육회는 “그 업체가 최선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다.

□ 또한 현장 방문 여부를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도, “업체로부터 자료를 이메일로 받았다”고 답하면서, 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현장 검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 이어 박 의원은 제19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단복 구매 과정도 지적했다.

□ 체육회는 단복 구매 이유에 대해 “직접생산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관내 업체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했으나, 박 의원이 “실제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방문했는지”를 묻자 체육회는 “대구에 있는 공장을 방문했다”고 발언했다.

□ 그러나 제출된 서류에는 해당 업체의 사무실과 공장이 모두 성남시 중원구의 동일 주소로 기재되어 있었고, 체육회가 말하는 ‘대구 소재 공장’과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 박 의원은 “공장은 성남 주소로 되어 있는데 대구를 방문했다고 한다면, 이는 실제 생산 능력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래 가능한 사무실만 방문한 것”이라며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 가능성과 검증 미비를 지적했다.

□ 또한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단복을 벌당 13만 원에 구매한 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 특히 “13만 원이라는 가격을 어떻게 산정했느냐”는 질의에 체육회가 “업체가 제시한 가격”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쉽게 막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 게다가 “비슷한 품질의 옷은 인터넷 검색만 해도 2∼3만원이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품질 검증도 없이 임의로 업체를 선택해 고가 물품을 구입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 박명순 의원은 “예산은 시민의 혈세이며, 특히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단 한푼도 가볍게 사용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성남시장애인체육회의 이러한 방만한 운영과 절차 무시는 예산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로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앞으로도 성남시의원으로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부적절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데에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