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원3동복지회관 사례는 민간위탁 관리의 구조적 문제…유형별 관리·성과공개등 제도적 안전장치 필요

□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은 16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민간위탁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제언하고 나섰다. 민 의원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위탁제도가 시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리·평가 시스템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상대원3동 복지회관 관련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개별 수탁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위탁제도가 가진 취약점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성남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이날 민 의원은 ▲위탁사무의 유형화 및 맞춤형 평가체계 마련 ▲외부 전문가 중심의 평가단 운영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및 재계약 연계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현재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성과평가는 공정성과 실효성에서 한계가 있다”며,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 의원은 “민간위탁 예산은 지난 10년간 50% 이상 증가해 2,800억 원 규모에 이르며, 이는 성남시 전체 예산의 약 7%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위탁사업의 확대에 걸맞는 견제 장치와 책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끝으로 민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성남시가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이 민간위탁 제도를 재정비할 적기”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