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반대하는 ‘공공기여 추가 제공’ 항목 재검토 필요

- 사업선택방식에 가산점을 부여한 근거에 대해 설명 요구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은 지난 15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주요업무 청취에서 분당 선도지구 선정 관련해 용적률 공개 없이 주민동의를 요구하는 성남시의 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종성 의원은 “분당 선도지구 신청이 9월 예정인데, 주민들은 용적률도 모른 채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용적률에 따라서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이 결정되는데, 성남시 발표가 없어 주민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8월 말에 상향 용적률에 대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공개되면, 추석 직후 예정인 9월 선도지구 접수까지는 준비기간이 매우 촉박하다”며 “주민들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는 성남시가 용적률에 대한 정보를 8월 초로 앞당겨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6월 29일 진행된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주민 설명회’에서 성남시는 선도지구 과열 양상을 감안해 차등을 두기 위해 ‘공공기여 추가 제공’ 항목을 평가기준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특별법에 따라 증가한 용적률로 얻은 개발이익을 공공기여를 할 예정인데, 타 지자체와는 달리 분당만 추가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건축비용 상승으로 재건축 공사를 중단하는 사업장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공공기여 추가 제공 요구로 인한 분당 재건축 사업성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기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기여 추가 제공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25일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평가기준 사업의 실현가능성에서 신탁방식, 총괄사업관리자 + 조합방식, 공공시행방식 등의 사업시행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공고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신탁방식, 총괄사업관리자 + 조합방식, 공공시행방식 등의 사업시행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평가 항목을 두고 우리 시가 이런 방식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들은 사업방식의 선택은 소유주의 고유영역임에도 선택 방식에 가점을 부여해 조합방식에 차등을 두는 것은 소유자의 선택권에 제한을 주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선택방식에 가산점을 부여한 근거에 대해 시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행정은 안정성, 예측가능성, 보편타당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혼란만 키우고 있다”며 “성남시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