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화재소방 전문가와 함께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대책 마련 국회토론회’ 개최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8월 12일(월) 국회에서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대책과 개선 방향 국회토론회’ 개최

- 한국소방기술사회·한국화재소방학회·소방방재신문사 공동주관, 소방청 발제·토론 참여… 화재소방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여 아리셀 화재 참사 문제점 분석과 제도 개선 방향 논의

- 용혜인 의원 “리튬 배터리 화재 대책, 건축물 피난·방화 제도 개선 등 참사 이후 화재소방 분야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입법·정책 과제 도출하는 계기 되길”

●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은 8월 12일(월) 1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소방기술사회·한국화재소방학회·소방방재신문사 공동주관으로 ‘아리셀 화성공장 화재 대책과 개선 방향’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6.24 경기도 화성 아리셀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참사로 드러난 인명피해 확산 요인과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향후 정부 정책 방향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화재소방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당일 토론회 현장은 준비된 좌석이 가득 찰 만큼, 일선 소방공무원을 비롯하여 소방기술사, 화재소방 관련 학계 및 언론인 등 전국에서 온 화재소방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 인사말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과 최영 소방방재신문사 대표가 진행하였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은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는 인사말을 서면으로 전하였다.

○ 용혜인 의원은 “22대 국회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리튬 배터리 화재 대책, 건축물 피난·방화 제도 개선을 비롯하여 참사 이후 화재소방 분야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입법 과제를 도출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영 대표는 “이번 참사와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는 지금까지와 다른 형태의 화재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며 “화재 안전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 토론회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이승철 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을 하였고, 발제로는 김학근(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 박재성(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강경석(구리소방서 화재조사관)이 참여하여 각각 화성 공장 화재 사고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 개선 방향, 건축물 피난·방화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 리튬 배터리 화재 위험성 및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 김학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화재사고가 리튬배터리 열폭주로 인한 연쇄폭발이라는 화재 원인과 함께, 건축물 구조적 측면(▲출입구 앞 배터리 보관 및 화재 발생 ▲작업장 내 간이벽 설치 ▲비상구 직통계단 활용 불가 등), 교육·훈련 측면(▲근로자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 미비)으로 인해 다수 인명피해로 이어졌다고 분석하였다.

○ 박재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당시 사고 현장이 건축 구조상 피난·방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빈번해왔다고 지적하며, “서로 상이한 건축법과 소방법의 용도분류체계를 통합 정비하고, 피난·방화 관련 세부기술기준을 화재안전기준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 강경석 구리소방서 화재조사관은 “리튬 일차 배터리는 폭발 시 열폭주 현상 뿐만 아니라 염화티오닐 독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등 초고난이도 특수 화재”라고 언급하며 “배터리 종류·사용이 다양해지는 만큼, 화재 유형도 예측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세대 기술 개발 동향을 분석해 향후 재난 리스크에 관한 예측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토론으로는 이영주(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김학중(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윤해권(경기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박경환(한국소방기술사회 회장), 홍영근(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이 참여하여 정책 개선 대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특수 소화약제 개발이나 전지공장 관련 조치에만 치우친 현 대책을 경계하며 “배터리 공장 화재는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운 만큼 인명안전, 즉 대피 중심으로 대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학중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공장이나 플랜트의 경우 운영하면서 구조·공정에 변화가 발생해 최초 설계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만큼, 취급 위험물이나 구조 변경에 관하여 화재위험성을 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윤해권 경기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시설은 설계, 시공, 완공 이후에도 전문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건축물 피난·방화 관리는 소방에서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소방에 있어서도 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박경환 한국소방기술사회 회장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화재와 관련된 건축법, 기준, 고시를 하나로 분리하고 정기적인 안전진단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사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조치와 더불어, 향후 전지공장 화재안전 강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화재안전 강화: ▲리튬 등 금수성물질 산업현장 위험물 취급관리 강화 ▲리튬 1차 배터리 공장에 피난안내용 시각경보기 설치 ▲군용 리튬 1차 배터리 공장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지정 ▲법령·안전정책 종합 개선을 위한 화재안전영향평가 ▲화재위험성 대비 화재안전조사대상 선정기준 강화 ▲소방활동자료조사서 현장 이행력 확보

 근로자 교육훈련: ▲고용부 주관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시 소방안전교육 지원 ▲외국인용 소방안전교육 표준교재 및 교육지원물품 보급

 현장대응 활동: ▲리튬 배터리 화재 대응절차(SOP) 마련 ▲유해화학물질사고 대응 표준작전절차 개정 ▲신임 및 지휘관 대상 금속성 위험물질 교육·훈련 강화

 화재안전 기술개발: ▲금속화재 소화기 형식승인 기술기준 마련 ▲소규모 리튬전지 소화기기 KFI인증기준 도입 ▲배터리 제조·취급시설 화재예측 및 진압 기술개발 R&D 사업 기획추진 ▲리튬 배터리(1·2차) 열폭주 실험 및 특성 분석

○ 좌장을 맡은 이승철 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은 토론회를 마치며 “오늘 여러 소방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건축물 피난·방화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임을 강조하며 “정부·국회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한 만큼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용혜인 의원은 “아리셀 화재 참사 대책은 노동 현장의 재난안전 사각지대로 인한 재난 위험이라는 오래된 질문과 친환경 기술 발전으로 인한 재난 위험이라는 새로운 질문 모두에 답해야 하는 과제”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안전이라는 최우선 과제가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관련 입법·정책 개선을 충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