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에 따라 경기도 본예산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살펴야

○ 기후도지사 표방하는 김동연 지사, 경기국제공항 등 온실가스 배출 사업 폐기해야

○ 본예산과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과의 연결 따져볼 것

경기도 2025년 본예산을 위한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내년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겠다며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통해서 경기도의 예산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내 성남, 용인 등 시군이 오는 2025년 본예산 편성에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지난해 유호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된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으로 인해 경기도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운영한 것이 시군 확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한 뒤, “이제 경기도가 앞장서 지방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의 완성을 이끌어야 한다.”며 경기도의 책무를 언급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현행 경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시작 단계로, 아직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집행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현실”이라며 경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더 취합해야 함을 강조했고, “도민들 상식에는 온실가스 배출하는 예산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도민들과 함께 제도 보완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라며 도민 참여를 통한 제도 완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도 언급하며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들이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라며 집행부의 예산 편성 및 경기도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의 정합성도 따져봐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에 대해서도 “기후도지사를 표방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가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같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및 탄소흡수원 파괴 사업을 여전히 추진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아쉬움을 표한 뒤 “‘환경친화 탄소중립 공항’ 같은 말장난으로 도민들을 호도하기 보다는, 공항 건설 추진을 철회하던가, 기후도지사를 포기하던가 둘 중 하나는 해야 할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