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쳐 참담

“올바른 예우 방안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입 모아

참전유공자 예우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는 보훈정책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공론은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증진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23일 성남 잡월드 한울강당에서 모아졌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맡았다.

토론회 1부 행사에서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의 영상 축사,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의 축하 말씀이 이어졌다.

이날 김은혜 국회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저와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라며, “저 또한 정치인으로서 목숨을 담보로 국가를 위해 충정을 보여주신 유공자분들의 노력이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번영의 자유대한민국이 지속되도록,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깊이 고민하며 법과 제도를 통해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규창 부의장은 “한 국가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6.25와 월남참전 유공자에 대한 존엄성이 예우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국가보훈학회 유영옥 학회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6.25와 월남참전 유공자들이 타 유공자들과 비교하여 차별받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라며, “국가는 참전 유공자에게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인 60만 원 또는 참전수당과 전투수당을 합쳐 50만 원을 지급하고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보훈정책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토론에서 경기도청 복지국 김해련 복지정책 과장은 “경기도의 참전 유공자 수당이 2022년도 연 26만 원에서, 2023년 연 4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내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사)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이사장은 “북한의 보훈 정책은 남한보다는 더 우수한 측면이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존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선진적인 보훈제도를 운영해야만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차승만 경복대학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서열이 있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참전유공자들이 우선적으로 보훈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이들을 기억하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을 덧붙였다.

이어 6.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박남준 사무처장은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호국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분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는 참전유공자들의 평균연령과 기대수명을 고려해 수당을 현실화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강상구 감사는 “올바른 역사교육 및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응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위국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유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제영 위원장은 “참전유공자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로, 이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제대로 된 예우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올바른 예우 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