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의 지옥문이 열렸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음란물에 합성된 자신의 얼굴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 전에 딥페이크 성착취물 공포가 또다시 강타하고 있다. 대학교, 군대, 회사 등 다양한 집단에서 구성원의 사진이 음란물로 유통되고 있고, 심지어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에서 아동들의 합성 사진까지 마구잡이로 유포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이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받게 될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는 상상조차 힘들다. 

경기도도 비상상황이다. 벌써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된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이름이 유포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김포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 2명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됐다며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한 상태다.

비상 상황이지만 임태희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은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피해규모 확인 등 전수조사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대응책보다는 가정통신문을 통한 안내와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만 되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못한 전교조 경기지부가 ‘불법에 임하는 기관의 책임치고는 너무 소극적이다’고 질책하겠는가?

학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는 청소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한 폭력 행위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교육감직을 걸고서라도 디지털 성범죄 확산 방지, 피해 학생 지원과 예방책 마련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전력투구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조치 ▷ 도내 초중고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 디지털 기록 삭제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피해자 회복 및 법률지원 ▷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 실질적인 성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 등을 요구한다. 

더불어서 도내 학생들의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단계적으로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 등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당의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2024년 8월 28일 (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