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청 위원회, 제 역할 못해“

- 3년간 회의 한 번도 없었던 위원회 ‘7개’, 실효성 논란

경기도교육청 내 각종 사안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가 있지만 상당수는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유명무실’ 한 상태임이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의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 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교육청 소관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종 법령과 경기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총 126개에 전체 위원수는 1,846명에 이른다.

하지만 올해 7월 말 기준, 전체 위원회 가운데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126개 가운데 무려 40개(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위원회 중 3개 중 1개가 사실상 이름만 달고 있을뿐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개점휴업인 상태인 것이다.

이 중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경기도교육청교육시설물개축심의위원회, ▲경기도교육공무원질병휴직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는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특히 경기도 내 19개 폐교가 미활용 상태에 있고, 올해 추가로 3개 학교가 폐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교 재산 활용을 위한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아 말뿐인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위원회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행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특히 폐교 재산 관리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위원회의 활동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하는 대신, 실무부서 중심으로 행정에 충분한 재량을 부여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