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남경필 도지사에 '3대 무상복지 제소 취하' 요구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이재명 시장, 남경필 도지사에 '3대 무상복지 제소 취하'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9-04 08:05

본문



이재명 시장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청년배당을 비롯한 이른바 ‘3대 무상복지’에 대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 취하를 재차 요구했다.


이 시장은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와 복지부가 ‘청년수당’ 관련 소를 서로 취하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예산이 편성된 2016년도 성남시 예산안과 관련, 이를 의결한 성남시의회에 대해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예산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제소는 성남시 복지정책을 무력화하려는 박근혜정부의 요구에 따른 '자해성 대리제소'였다”며 “정권이 바뀌었고 명분도 없는 만큼 남경필 지사께서 지금이라도 소 취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협의 안 된 청년복지 정책을 새로 시행하겠다는 경기도가 소 취하를 거부하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복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고, 복지확대는 정부의 의무”라며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는 시대적 요구”라고 덧붙였다.





3

-3

-6

0

6

0

-1

-2

7

0

-2

8
12-23 23:04 (월)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