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할 예산확보를 비롯한 강력 대책 마련하라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불법합성 음란물)이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화방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성인뿐 아니라 심지어는 초·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합성 음란물이 마구잡이로 유포되고 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내가, 주변의 가까운 지인이 성착취물의 대상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N번방 사건 이후 설립된 디지털성범죄전문위원회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산시켰고, 전문위원회가 권고한 예방조치 및 법개정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 

더구나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 성인권 교육사업,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테츠 제작,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예산 운영 등의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잘못된 정책기조를 바꿔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보다 적극 대처해야 한다. 

경기도도 비상이다. 딥페이크에 연류된 학교의 이름이 유포되고 있고, 몇몇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됐다며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하였다.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의하면 작년에만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총 489건의 상담과 영상물을 삭제했다고 한다. 경기도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와 수사기관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전수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를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예산을 늘리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도 마련해야 한다. 

가해자는 무심코 장난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질렀을지 모르지만 피해자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참혹한 상처를 남기게 된다. 이참에 디지털성범죄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교육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에서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에서 미처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4년 9월 3일 (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