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지진발생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지난 1일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덕수(신흥1동, 수진1․2동)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재명 시장은 지난 9월 LH와 ‘성남형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 업무 협약’을 맺고 재개발 중심의 기존 주거환경개선 방향을 전환하려 한다”며 본시가지 재개발의 중단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덕수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시가지 재개발 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본시가지에서 수십년을 살았고, 20평 분양지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기에 그 누구보다 주민의 고통과 애환 그리고 희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을 하게 된 계기도 왜! 본시가지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변화가 없는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바꿔보자라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본시가지 도로하나 확장하지 못하는 이재명 시장을 보며,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자료화면 부탁합니다)

보시다시피 지난해 3월 갤럽에서 수진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항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56%가 주차문제, 43,9%가 좁은 골목길, 36.6%가 노후주택등을 1순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현재 태평4-2, 단대동-논골 도시재생사업 기획중이고, 태평2.4동는 약100억 예산이 예상되며, 수진2동은 약62억원의 예산을 들여 맞춤형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100만 시민 여러분께! 공무원! 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지진발생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소방차는 물론 소형 자동차 1대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좁은 골목길 확장이 됩니까?
주차문제 해결됩니까? 노후주택이 새주택이 됩니까? 공원, 녹지 공간이 확보됩니까?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까?

2집 4집 8집 16집 합쳐서 재건축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고려하는 것이 도시재생, 맞춤형정비사업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스스로 하는 재건축에 사업성이 있습니까?

현재 도시재생은 허울만 좋은 잔치상 같으나 실속도 없고 각종 문제도 근본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인들의 생색내기용 혈세 나눠 먹기식 복마전이 예상되며, 시민을 두 번 속이는 사업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소규모 집단 취락지역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본시가지는 노후주택 밀집, 좁은 도로, 주차장 부족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본시가지는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재개발사업이 추진돼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9월 LH와 ‘성남형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업무 협약’을 맺고 재개발 중심의 기존 주거환경개선 방향을 도시재생사업 중심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성남시가 진행 중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관내 총 10개 정비구역(태평1·3구역, 신흥1·3구역, 수진1구역, 금광2구역, 중2·4구역, 은행1구역, 상대원3구역)에 대한 사업의 주민설문조사 및 사업의 재검토가 진행되면서 재개발이 예정돼있던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내년 6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개발방식이 정해질 예정”이라며 “수진1동의 경우 재개발사업이 아닌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 것이 우려를 증명합니다.

이재명 시장께 요구합니다.
2030 기본계획 수립용역 수진1구역을 비롯하여 자발적으로 재개발을 요구하는 지역은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요구 합니다.

우리나라 특히 성남시 상황과 맞지 않는 도시재생은 다시 한 번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 예산낭비라는 것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분당신도시, 위례신도시, 판교 신도시등 주변은 발전하고 있는데, 심지어 광주시 보다 발전이 늦은 본시가지 주거환경은 왜! 변화되지 말아야 합니까?

본시가지 주민들은 자고나면 새롭게 형성되는 주변 신도시를 보며, 허탈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왜! 본시가지는 40년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모양 이꼴입니까? 본시가지는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 권리가 없습니까?

재개발한다고 십수년을 표 얻어놓고 이제 와서 허울 좋은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겠다.

진심으로 도시재생 하겠다면 우선 동마다 년100억 이상 배정해서 도로부터 뻥뻥 뚫어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우는 아이 사탕주듯 지금방식으로 도시재생하면 100% 세금만 축날 것입니다.

끝으로 이재명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00년을 내다보시고 측은지심을 갖고서라도 소외된 본시가지 시민들을 위한 재개발 정책을 강력히 실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