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오 성남시장 후보는 12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임신과 출산 보육에 대한 세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치솟는 물가와 실업률은 자녀들의 출산과 보육문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출산률은 계속 떨어져 1.05라는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2017년 한해 출생된 신생아의 수도 40만명선이 무너진 36만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발단이 상당부분 경제적인 악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준비해서 정책공약으로 반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앞두고 있는 성남시의 젊은이들과 자녀 계획을 힘겨워하는 성남시의 부부들에게 희망이 되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 다음은 박정오 캠프 공약발표 보도자료 전문이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장 후보 기호2번 박정오입니다.
이제 6.13 지방선거도 하루를 남기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성남시 4년의 운명도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지난 시간동안 정치놀음보다 살림살이에 대한 성남시민들의 걱정이 저 박정오를 찾아주시고, 저의 우직함과 청렴성에 박수를 보내주심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실업율은 우리 모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일도 점점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수백조를 퍼부어도 출산율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반대로 더 떨어져서 1.05라는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2017년 한해 출생된 신생아의 수도 40만명선이 무너진 36만명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은 전년 동기대비 731명이 적게 출생하면서 년간 6,360명으로 전년보다 약 10%나 출생율이 떨어졌습니다. 100만 도시에 0.6% 수준밖에 안된다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상당 부분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은 비혼, 만혼을 조장하고, 그나마 얻은 일자리는 비정규직이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주거 확보와 양육 교육비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낳는 일을 두려워 합니다.

그래서 저 박정오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준비했고, 결혼을 미루거나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과 출산을 힘겨워 하는 부부들에게 희망이 되어 줄 것이라 확신하면서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앞서서 별도의 공약과 정책을 발표합니다.

먼저, 출산 장려책입니다.
100년 전만해도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저출산 문제로 가장 고민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입체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춘 모자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에 저 박종오는 이런 모자보건센터를 우리 실정에 맞고, 더욱 현대화된 시설로 유치하여 운영하려 합니다.
여기에는 최첨단 시설은 물론 24시간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와 함께 간호사와 조산사, 운동처방사, 심리상담사, 영양사 등의 인력을 구비할 것입니다.
직접 방문이 곤란한 산모에게는 정기검진 차량을 갖추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병행할 것입니다.
산모의 심리 상담 및 치료, 건강클리닉, 영양키움방, 헬스케어방 등 안락하고 편안한 임신과 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산모와 태아, 신생아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신설하여 매 출산 시마다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성남시 전체 예산의 0.3%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산모건강지원비를 현재 50만원 수준에서 100% 증액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산모가 산후 조리에 들어가는 비용의 3분의 1수준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육아 보육 정책입니다.

옛말에 “아이가 태어나면 제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현대 사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아이 스스로 저절로 자랄만큼 환경은 녹녹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능력을 벗어날 만큼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분유와 기저귀에 들어가는 비용이 직접적인 부담입니다. 따라서 만2세까지는 시에서 매월 분유 3통과 기저귀 100개씩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역시 100억원 안팎이면 해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는 영유아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이 역시 시에서 연간 100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해 줄 것입니다. 그래야 잦은 병치레와 갑작스런 수술 등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며, 아이의 질병 등을 신속히 치료함으로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육아 정책의 마지막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많아지면서 민간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에도 지금보다 더욱 그 숫자를 늘려서 보육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운영시간도 현재 09:00~16:30를 워킹맘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08:00~21:00까지 책임지고 맡아줄 수 있도록 연장하겠습니다.

실제 일을하고 싶어도 아이들 때문에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여성들이 상당수에 이릅니다. 이는 아이들의 취학전까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돌봐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돌봄센터를 만들 것입니다. 워킹맘들을 생각해서 운영시간도 늘리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도 봐주고, 간식도 챙겨주며, 학원까지도 바래다주는 입체적인 돌봄시스템을 적용할 것입니다. 당연히 건강 및 의료 시스템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것이고요. 돌봄맘은 육아를 마친 학부모를 채용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자원봉사의 의미도 갖게 할 것입니다. 이는 시장 임기 즉시 청소년수련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바로 시행해 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방과후 수업 지원입니다. 학교에서의 방과 후 활동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조금만이라도 지원을 늘려주면 더 좋은 학습 기회를 아이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기존 학교 시설도 있지만, 청소년수련관과 도서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면 그리 큰 부담없이 외국어 및 코딩, 드론 등 4차 산업의 학습과 취미활동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우리 성남시의 지원은 시 산하의 별도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관리할 것입니다. 시 교육지원센터는 아이들의 진학과 학습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아동들의 심리 상담도 지원하여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정의 행복이 뒷받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의 안정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혼부부에게는 2020년까지 약 1,000세대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가정 폭력을 줄이기 위하여 가족행복드림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아동 및 여성 학대를 미연에 막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더욱 강화하여 혼인신고 시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행할 것이며, 취약 가정과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굴하여 찾아가는 교육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올바른 부모 역할, 양육법 등 가정에서의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 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 타령을 할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는 무작정 퍼주는 포퓰리즘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더좋은 성남 이제 시작입니다.
성남이 행복한 도시가 되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됩니다.
그것의 원천은 바로 우리 가정의 행복에서 비롯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 박정오는 임신, 출산, 보육을 시가 책임진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고, 그 절감한 바를 고심하여 정책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저 박정오는 반드시 해냅니다.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묵묵히 성남과 성남시민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가까운 투표장에 들리셔서 기호 2번 저 박종오를 꼭 찍어주십시오.
성남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성남시장 후보 기호2번 박정오 올림






<요약>

◆ 출산 장려 정책

1. 모자보건센터 운영
◦ 개요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임산부 및 영유아 맞춤형 건강 관련 서비스를 특화한 보건소
(저출산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프랑스 모자보건센터를 모델)
◦ 운영 방법
① 산부인과/소아과 전문의, 간호사, 조산부,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 인력 배치
② 산모 정기검진 이동 차량 운영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③ 산모 심리 상담 및 치료, 건강클리닉, 영양키움방, 헬스케어방 등 시설 구비
④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예방, 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 등 무료 지원

2. 출산 장려금 신설
◦매 출산 시마다 출산 장려금 500만원 지급
(수당 지급 조건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소요 예산 : 500만원 x 신생아 7,000명 = 350억원

3. 산모건강지원비(산후조리비) 증액지원
◦현재 1인당 50만원 → 100만원 (50만원 증액)
◦소요 예산 : 100만원 × 산모수 7,000명 = 70억원
※ 현재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실제로는 산후조리비 300만원 중 100만원 지원 효과


◆ 육아 보육 정책

1. 영유아 만 2세까지 분유 기저귀 지원
◦아이를 키울 때 가장 힘드는 부분임.
◦영유아가 분유를 소비할 경우 월 3통 (1통 800ｇ : 1통 평균 22,000원)
◦기저귀 50개들이 30,000원, 월 70,000원 정도 소요
◦소요 예산 : 약 114억 2,400만원
- 분유 22,000원 × 3통 × 24월 × 7,000명 × 1/2 = 55억4,400만원
- 기저귀 70,000원 × 24월 × 7,000명 1/2 = 58억8,000만원

2. 신생아 아기보험
◦기 간 : 신생아 ～ 만 12세까지 보험보장
◦50,000원 × 12월 × 5년 × 7,000명 = 12,600백만원

3.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보육의 질 향상
◦운영 시간 연장 : 워킹맘 고려한 운영
- 현재 : 09:00 ~ 16:30까지만 운영
- 대책 : 08:00 ~ 21:00 (출퇴근 시간 및 휴일 운영)


◆ 워킹맘과 학부모를 위한 정책

1. (시립)통합돌봄센터 신축
◦ 워킹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 돌봄 시스템
- 운영 시간 : 08:00 ~ 21:00 (출퇴근 시간 및 휴일 운영)
◦ 운영 방법
① 2018년 하반기 시범 운영 후 2019년 전체 확대 시행
② 가정에서 내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숙제도 봐주고, 간식도 먹이고, 학원까
지 보내주는 관리형 운영
③ 건강 및 의료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원
④ 지역의 능력있는 어르신들의 자원봉사와 자녀를 다 키운 경력 단절된 학부
모를 채용하여 운영

2. 방과 후 수업 지원
◦ 방과후 활동 및 학교밖 교실 지원 규모 확대
◦ 운영 방법
- 교육청과 연계(학교 시설 이용) 지원
-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등 기존 시설 활용
- 외국어(영어) 및 4차 산업(코딩, 드론 등), 취미 활동 지원

3. (시립)교육지원센터 설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설계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
◦ 진학지원센터 : 진학컨설팅, 학습멘토링, 아동 심리상담
◦ 진로적성지원센터 : 진로지도, 적성개발


◆ 산모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복지정책

1.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공급
◦규 모 : 1,000세대 / 21평형
◦시 기 : 2019 ～ 2020년도

2. 가족행복드림사업 전개
◦ 아동 및 여성 학대 예방을 위한 전담 기구 강화
◦ 운영 방법
- 혼인신고 시 의무적인 교육 시행
- 취약/위기 가정 대상의 찾아가는 교육
- 교육 내용 : 부모 역할, 양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