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9.19.(목)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 시·군 수요에 따라 예산 유동성이 큰 사업의 안정성 도모를 위한 다양한 전략 필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는 19일(목) 제377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문화체육관광국에 예산편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도-시·군 간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예산 정액제 및 예산 매칭 비율의 탄력적인 운영을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관광사업의 공격적인 확장예산 기조 하에 경기도가 국비 및 도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내 관광사업의 중요성 대비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현실에 직시하며, 관광 분야 예산증액의 당위성과 필요성의 인식의 확산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총액이 2022년 96억, 2023년 24억, 2024년 65억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예산편성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한 시·군의 신청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시·군의 신청 후 포기 사례 등의 책임감 부재를 지적하며 도차원의 해당 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고도화”를 주문했다. 

 이에 오석규 의원은 “시·군의 수요에 따라 예산편성의 유동성이 큰 관광자원개발사업과 같은 경우, 일정 규모의 정액 예산 편성 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높여야 계획에 따른 예산관리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오석규 의원은 “현재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정율제(도-시·군 간 5:5)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에 참여한 시·군의 자율성을 높이고, 신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시·군간 매칭 비율을 다양화하는 비정율제 도입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며 “소규모 사업은 도비 100%로 지원 하는 등의 획기적 정책 변화를 통해 매년 편중돼 있는 특정 시·군과의 사업에서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 참여를 포기한 의정부시 청년들은 도·시비가 지원되지 않고 국비(100천원/인)만 지원 받는 현실인데, 전체 사업의 실 집행율을 고려하여 도비를 지원해줄 방안을 마련하고 의정부시 청년들이 경기도 청년들과 문화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