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재석 의원, 딥페이크 피해 예방 교육 강화 및 체계적 대응 마련 주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9일(목)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피해와 관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겪고 있는 고통에 공감하면서, 적극적인 대응 주문과 함께 피해 예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 내 학교에서도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허위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기술로 최근 이를 이용해 허위 영상이 제작·유포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에게 심각한 피해 및 그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부서는 보고를 통해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가정통신문 발송과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딥페이크의 위험성과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매뉴얼을 업데이트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변재석 의원은 “허위 영상 제작으로 다른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가해 학생들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항변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중대범죄라는 사실을 지속해서 강하게 교육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갈수록 딥페이크 기술은 쉽게 접근되고 고도화되는 만큼 학생들이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변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로 이제는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생겼다”라며, “모든 교육공동체가 엄중한 경각심과 함께 책임감 있는 디지털 교육과 병행하여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