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시계·이재명 대표 사법 심판에 피멍 드는 성남시민을 살피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지역발전 급선무를 위한 시무 6조 제안

○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야 대립과 정치혐오의 정쟁을 멈추고 성숙한 지방의회 정치 복원을 제안했다. 

○ 특히 역대 세 번째 탄핵 정국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심판의 시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데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대부분이 성남시장 재임시절로부터 시작된 사건들이기에 관련 언론보도와 기사에 이미 지역주민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기에 남시의회가 스스로 나서서 지역 현안과 민생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는 것이다.

○ 이는 지난 11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1심대로 대법원의 확정형이 나올경우 국회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여야 모두 극한적 대립과 정쟁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 대표 재판의 거의 모든 배경이 되었던 성남시는 더 큰 반목과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이에 정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과 갈등을 해소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치(政治), 시정을 살피는 내치(內治), 협치(協治), 온치(溫治) 등 시무 6조를 제안한다. 성남시의회는 92만 성남시민이 차려준 밥상이고, 여야는 함께 겸상하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주민의 나은 삶을 위해 쇄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무한 책임감을 강조했다.

○ 9대 의회 개원 후 이미 한 차례 여야 대치로 준예산의 내홍을 겪은 바 있는 성남시의회의 자정과 쇄신의 노력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협의회가 먼저 손 을 내밀었으니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