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산신도시 분양전환형 임대단지, 곧 조기분양 전환 앞 둬 LH 수준의 지원대책 요구

○ 김동연 지사 후보 시절 일선 시군 등과 협의를 통해 관련 지원 약속한 바 있어

○ 임대아파트임에도 청약통장 소진하는 분향전환형 청약 방식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9월 23일(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10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형 임대 아파트’(이하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에 LH 수준의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전달했다.

이날 진행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지사를 만난 유호준 의원은 주민들 약 5천명의 서명이 담긴 주민호소문을 전달하며 “주민들이 ‘경기도민인 죄’로 LH와 같은 지원 대책을 못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라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후 “해당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계속 지역에 남아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시세 차익을 통한 이익 실현보다는 도민의 주거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GH에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역구인 다산신도시에 이러한 방식의 10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는 단지가 두 곳 있는 유호준 의원은 해당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GH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조기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에 반해 GH와의 협의가 진전이 보이지 않자 주민들의 서명이 담긴 호소문 전달을 통해 김동연 도지사에게 지원대책 마련을 요청한 것이다.

2022년 5월 24일 김동연 도지사는 후보 시절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반 공공임대주택과의 차별, 조기분양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공감하며 입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일선 시군, 도민과 협의하여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유호준 의원과 주민들의 분양전환 지원대책 마련 요청에 대해 GH는 부채관리 등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LH와 같은 수준의 지원대책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반복하고 있다.

주민들의 설명에 따르면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을 소진해야하고, 분양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임대 기간(10년) 만료 후 퇴거를 하더라도 기존의 사용된 청약통장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약을 통한 내집 마련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나중에 분양전환을 받지 않는 경우 기존의 사용했던 청약통장을 다시 회복시키거나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호준 의원은 주민호소문을 전달한 직후 발표된 입장문을 통해 “충남도지사는 2023년 LH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 3.0을 마련하여 관련된 지원대책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라며 타 광역단체장의 성과를 언급하며 “전국 최대 광역단체의 수장이라고 자부하는 만큼, 김동연 지사도 관련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주민들과 함께 기대하고 기다리겠다.”라며 주민들과 함께 연대하며 기다리겠다는 뜻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