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기후위기 대응 「RE100 3법」 제․개정도 요청

○ 23일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당 지도부 등 참석

 - 「반도체 특별법」 「RE100 3법」 제․개정 건의, 경기북부 대개조 추진에 관심과 지지 당부

 - 대중교통비 환급, 경기 북부광역 철도(도봉산～옥정, 옥정～포천)사업 국비 증액 등 협력 요청 

 - 2025년 주요 국비 사업 12건 1조 3,932억 원 확보 요청

경기도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경기도 현안 해결과 1조 3,932억 원 규모의 12개 주요 국비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심재철 경기도당 위원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반도체 특구 지정과 반도체 소부장 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미래를 위한 투자 및 재생에너지 확충 기반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등 RE100 관련 법이 제·개정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각종 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 신성장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경기도는 인구 1,410만의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훨씬 다양한 행정수요가 존재하고 많은 법정 경비 지출로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비 지원에 당 지도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주요 국비 확보 사업으로 도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1,199억 원, 경기북부의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도봉산～옥정, 옥정～포천)이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1,850억 원 국비 확보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접경지역 지원사업 164억 원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 180억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60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375억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덕정～수원) 1,04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626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297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695억 원 ▲소각시설 설치 사업 400억 원 ▲신분당선 건설사업(광교～호매실) 240억 원 10개 주요 사업 예산 총 1조 883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각 상임위·예결위 심사 동향 및 결과를 수시로 점검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는 등 연말까지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