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 사업 지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열린 제37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것과 지역개발기금의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주 4.5일제라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2억5천만원의 추경을 올렸다. 

이채영 의원은 “주 4.5일제와 관련된 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좋지만 경기도가 임금보전비까지 지급하는 것은 과하다”라며 “쉴 여건이 되는 곳은 주 4.5일제를 하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면 상대적박탈감과 함께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채영 의원은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전 도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개발기금의 신중한 사용도 당부했다. 현재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을 통해 경기도청 옛청사 제2별관을 증축할 계획이다. 

이채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의 현재 규모는 2조8천억원으로 규모가 크지만 25년부터 매년 3천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상환해야 하고, 26년부터는 예탁금 상환과는 별도로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1조원 이상을 상환해야 하는 이중고 상황”이라며 “정말 시급하고 절실한 사업에만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영 의원은 “추경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처음부터 꼼꼼히 따지고 살피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