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박우형 성남시장 후보는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의 성남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10일 박우형 후보는 “은수미 후보는 선거 내내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를 내세우며 문재인마케팅 선거에 집중했다”며 “은수미 후보의 정책과 비전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발표한 공약은 준비되지 않은 정책으로 생색내기 언론용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책임한 성남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공약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하며 철회할 것을 강조했다.

박우형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보육과 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으로 1천7백만 민주시민의 촛불혁명을 통하여 당선되었다”고 말하며 “지난 7월 12일 이 같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였다”고 주장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사회서비스공단은 ‘직영시설’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들을 직접 고용, 국민에게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공약으로 발표한 사회서비스공단 공약을 이행해야 하고 은수미 후보는 문재인 가치를 이어 정책을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우형 후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11일 비공개로 진행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준비를 위한 지자체 현장 자문단 2차 회의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추진계획’을 제출하였다”며 “이 계획에 따르면 진흥원은 제공기관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공공위탁을 통해 종사자를 고용하게 되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우형 후보는 “민주당 은수미 후보의 사회서비스진흥원 공약은 보육교사와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복지문제, 사회공공성 확충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 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박우형 후보는 “보건복지부는 즉각 국민과 약속한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앞장서고 있는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들과 약속했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당초 약속대로 제대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가 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등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3천400개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