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2024년도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정책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실시

디지털 성범죄 급증…딥페이크 대응 TF 구성 등 적극적인 피해 지원방안 모색 필요

이영경 의원, “여성의 안전 위협, 피해자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2동)은 지난 9월 25일(수) 성남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성남시의료원과 공공문화정책관을 상대로 실시된 행정사무처리상황에서 질의를 진행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성남시가 추진 중인 ‘해바라기 센터’ 설치를 비롯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하여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먼저 성남시의료원의 보고에서 이영경 의원은 “경기도 내 성폭력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해바라기 센터는 꼭 설치되어야 한다”며 “대구시 등 타 시도의 해바라기 센터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또한 이영경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의 증가를 언급하며,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크게 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만큼 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적극 힘써야 한다”며 성남시의료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조했다.

□ 이어진 공공의료정책관 보고에서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남시가 ‘딥페이크 대응 TF’를 구성해줄 것을 제안했다.

□ 이영경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끝으로 이영경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라 종합적인 실태관리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