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돌봄정책 대응의 시급함 역설…, 안정적인 돌봄환경 지원해야

□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은 제296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사업’에 성남시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민영미 의원은 발언에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현재의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해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맞벌이 부부들은 장시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이른바 ‘황혼육아’가 증가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 민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인용해, 조부모가 부모 외 양육지원자 중 48.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영아 돌봄에서 조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조부모의 돌봄은 경제적 부담이 적고, 아이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안전한 양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민의원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선도적 돌봄정책 사례를 들며 성남시의 대응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특히 경기도의 선도적 돌봄 정책을 언급한 민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13개 지자체가 참여 중인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사업’에 성남시도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남시의 합계출산율이 0.6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저조한 상황에서, 돌봄 지원을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영미 의원은 신상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내년에는 성남시도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사업’에 반드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며, 돌봄 공백을 겪는 가정들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민 의원은 “아이들은 성남시의 미래”라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