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L=3.86km)과 관련하여 지난 1월 13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 성남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점검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차 점검회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분석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사업성 상향을 위한 판교제2테크노밸리 추가 수요 및 개발계획, 판교구청사, 알파돔, 현대중공업 등 신축 대형 건축물 등 미래수요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참고로 일부에 알려진 경제성(B/C)이 낮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성남시에서 수요를 높이고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은 경제성을 산정하지 않는 1차 점검하는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는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성(B/C)과 함께 사업의 추진의지, 필요성, 정책효과(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등을 담은 정책성 평가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난 1월 10일 지하철 8호선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책성 평가 보고서를 면밀히 작성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제출한 바 있다.

 

성남시는 1차 점검회의에 따른 의견서 제출과 더불어 판교제2테크노밸리 추가 수요, 대규모 개발사업 및 건축물 계획의 증빙자료(건축물 승인서 및 고시문 등 등)을 제출하여 사업성이 확보되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2개월이나 쟁점의 발생, 분석범위의 확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수요기관에서 사업계획서는 1회에 한에 변경 가능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은 6개월 연장된다.

 

지하철 8호선이 판교까지 연장된다면 월곶~판교선, 경강선, 신분당선과 판교역에서 환승되어 지역간 광역 전철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임을 인근 지자체에 설득하여 인천, 수원, 용인, 시흥, 안양, 의왕, 광주시의 지지를 공문으로 받은 바 있다. 또한 93만 주민들의 호응과 지지를 얻고자 지하철 역사,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주민의견수렴 및 챌린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향후 경제성 상향방안을 제출하면 2차 점검회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AHP 평가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