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령은 민주주의 훼손과 헌정 파괴

   - 헌재 판결이 국정 정상화와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7일 긴급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 결의안’을 공식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명확히 전달했다.

결의안에서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헌정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함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의지를 대변한 만큼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야 함 ▲헌재의 올바른 판결이 국정 정상화와 민주주의 수호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국민과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국가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의회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