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위원장 국중범, 성남4)는 독도의 날을 맞아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해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을 천명하며, 윤석열 정부에게 망국적인 친일사대외교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25일(금)은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독도의 날이다. 

매우 뜻깊은 날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야욕은 끝나지 않은 채 더욱 노골화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친일사대 행태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에는 어처구니없게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본정부 관광국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면서 일본 영토로 포함한 지도를 배포하여 국민의 분노를 샀다. 

이는 명백하게 영토에 대한 도발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다. 

일본은 그동안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략야욕을 계속 드러냈다. 방위백서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였고, 시마네현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독도의 일본 이름인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기도 했다. 

이렇게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못해 ‘일본 눈치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서울지하철 역사,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에서는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었고, 독도 수호 훈련마저 비공개로 축소하여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을 전원 반대로 부결시켰다.

김태효 외교안보차장이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의 마음이라는 망언을 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독도와 관련된 대응은 김태효 차장의 망언대로 국민의 분노보다 일본 정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실효적으로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독도침탈 야욕을 당장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도 친일사대를 당장 때려치우고 독도수호를 위해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도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도발에 맞서 141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을 약속한다. 

2024년 10월 25일 (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