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에 대한 시혜적 시선 걷어내고 돌봄서비스의 문턱 낮춰 존엄한 노년 보장해야

- 노인 돌봄인력 부족 및 노인시설의 님비현상…노인돌봄의 두 가지 난제 해결방안 모색 강조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주최한  ‘노인돌봄 및 간병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가 10월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성남시의회 대표로 토론에 참석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은 성남시에서 추진 중인 노인돌봄 사업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 먼저 서의원은 성남시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안전생활 지원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AI 안부든든 서비스’ 등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면서 성남시의 인구 중 65세 인구의 비율(2024년 기준 17%)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비한 과제를 분야별로 제안했다.

□ 주요과제로는 ‘돌봄서비스의 접근성’, ‘노인돌봄의 부족한 인력’, ‘노인 돌봄 인프라에 대한 지역적 님비현상’ 등에 관한 선도적인 사례를 제시해 성남시에서도 이와 같은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세부내용으로는 “성남시의 노인 돌봄 서비스가 자발적인 신청을 전제로 운영되는 점에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이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지역사회 통장 및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통해 돌봄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 또한 돌봄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반려로봇’과 ‘배설케어 로봇’ 같은 AI 및 로봇 기술의 활용을 성남시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고령 세대는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만큼, 이들의 특성과 다양한 배경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성남시가 4차 산업 첨단 도시로서 이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내 님비(NIMBY)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그는 “노인 복지 시설이 주민들에게 환영받기 위해서는 문화·체육시설 및 키즈카페와 같은 공간과 복합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서희경 의원은 “노인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며,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시민들의 “시혜적 시선”을 걷어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성남시의회는 이러한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든 시민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