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권역 중학교 배정의 ‘비선택 강제 근거리 배정’으로 학업환경 선택권 침해받아

○ 학교통합논의 방치 등으로 발생된 학교시설 부족문제.. 학습권 박탈당하는 학생들

○ 서현초 학폭사건의 ‘2차 가해’ 문제.. 결국 교육당국의 무능한 방기가 주 원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지난 7일(목) 제3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근 성남지역에서 발생된 교육당국의 안일한 행정처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날 진행된 5분자유발언에서 ▲성남지역 중학교 진학시 학교선택권을 방해하는 ‘비선택 강제 근거리 배정’ 문제, ▲금광중·대원중의 통합보류로 인한 학교시설 부족 방치문제, ▲숭신여중 체육관 미설치 문제, ▲서현초 학폭사건의 행정 방기로 인한 2차가해 발생 문제 등을 지적했다.

  먼저 성남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중학교 배정방식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국 의원은 “성남의 경우 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교배정에 1순위를 무조건적인 ‘근거리 배정’만 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이 남중, 여중, 남녀공학 등의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이른바 ‘비선택 강제 근거리 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학업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결정권조차 부여되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방식이며, 이로 인한 지역 내 학생 및 학부모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금광중·대원중의 통합논의 중단에 따른 각 학교의 시설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 의원은 “그간 두 학교가 통합을 전제로 급식실, 체육관의 추가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교육당국이 통합노력을 실질적으로 방기함에 따라 각 학교의 시설부족 문제로 학습권 침해 등이 발생되고 이에 대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숭신여중의 체육관 미설치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며 “규정변경으로 숭신여중 체육관 신설이 가능해진 상황”임에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행정당국의 문제를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국 의원은 최근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서현초 학폭사건에 대해서도 강한 질타를 남겼다. 특히 “모두를 충격으로 몰아간 1차 가해 외에도 교육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로 인해 피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2차 가해가 이뤄졌다”며, “학폭발생시 가장 먼저 취해져야 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분리조치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2차가해를 교육당국이 방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도 교육청이 직접 나서 서현초와 성남교육지원청의 학폭사건 처리과정을 제대로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조치가 있었다면 강하게 처벌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