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사전설명회, 사전 컨설팅 등 적극행정으로

 - 22년 제안 건수 46건에서 23년 68건으로 제안 건수 늘어

○ 협치 친화적 운영방식도 새로 도입

 - 정책 공감 공론장(민간 숙의 과정, 우선순위 결정 과정), 숙의 워크숍(민관협치의 장) 운영으로 민관협치 역량 강화 기대

 

경기도가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제안사업에 대한 도민참여와 예산 반영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사전설명회·컨설팅, 정책 공감 공론장, 숙의 워크숍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제안사업은 예산 편성 과정에 도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 처음 도입되어 그간 60여 건, 약 13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됐거나 추진 중이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제안 건수가 다소 감소됨에 따라 올해는 도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설명회를 10여 차례 진행했으며 제안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 사전 컨설팅을 운영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22년에 46건에 그쳤던 제안 건수가 2023년에는 68건으로 증가했다.

도는 제안된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해 기초심사를 도입해 68건 가운데 52개 사업을 심의했다. 이어 제안자와 관계자 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선정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정책공감 공론장도 개최했다.

오는 7월 4일~5일에는 정책 공감 공론장에서 결정된 46개 제안사업을 놓고 민관 숙의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 부서와 제안 도민이 함께 만나 도의 상황과 현실에 맞게 사업을 재구성하는 방안을 협치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민관협치 역량 강화와 다양한 분야에 도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고심 중이다. 민관협치에 대한 기반 조성과 인식개선에 토대를 둔 1차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2020~2023)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2차 기본계획(2024~2027)에서는 도정 전반에 걸쳐 민관협치 역량 확산·실현에 중점을 두고 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김기은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이 올해로 4년째 운영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도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권한을 더 넓히고자 한다”라며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민과 관의 협치를 통해 보다 많은 제안이 사업화된다면, 도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결국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