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불법 도박 위험군, 2년 새 두 배 증가... 적극적 대응 필요

○ 이자형 도의원, 학교 86% 예방 교육 실시에도 한계 지적, 지속적 교육 강화 요구

○ 사이버 도박의 구조적 위험성과 2차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안양과천교육지원청·여주교육지원청·이천교육지원청·안성교육지원청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이 확산되는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2022년 기준 청소년 도박 위험군이 4.8%로 증가했고, 작년 경찰에 적발된 10대 도박 사범도 전년보다 2.3배 급증한 171명에 이른다”며“현재 경기도 내 학교의 86%가 도박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발성 방문 교육과 캠페인으로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도박 유혹을 거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방송이나 불법 사이트에서 쉽게 도박 광고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접근 금지 교육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도박의 구조적 함정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법적 책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청소년 도박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청소년들의 심각한 도박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지속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며, “교사와 학생들과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단순히 교육감과 교육장이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각 교육장은 앞장서서 현장의 리더십을 갖고 예방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