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은 단순 예방 교육이 아닌 직접 신체적 반응을 체험 후 반납하도록 개선 필요

○ 문병근 부위원장,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11월 13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 증가 및 페달 오조작 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시행 중인  교통사고 예방 안전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청 교통국장이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예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문 부위원장은 “예방 교육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만으로는 자발적인 반납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신체적 반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운전 시뮬레이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반응을 평가하고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페달 오조작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일본에서는 이 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급발진을 막고 조작 실수 시 경고   기능을 제공하여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문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이 방지장치를 도입해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통국장은 “경기도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며, “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교통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고, 도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