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학교 신설 심사 건수 축소, 교육 환경 개선 저해 우려

○ 문승호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보수적 심사’로 실질적인 학교 신설 저해 비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교육행정국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학교 신설 및 공사 중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문승호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약 60건의 학교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며, 이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성남의 한 초등학교는 공사가 세 차례 중단되었고, 결국 시공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공사 지연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반복되는 공사 중단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지역사회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학교 공사 중단의 원인으로 물가 상승, 인건비 문제, 시공업체의 기술력 부족 등을 꼽으며, 학교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턴키 방식 발주 도입과 그 외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공사 지연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향후 조직 개편을 통해 본청 주도의 ‘학교신축추진단’을 신설하고 학교 신설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본청 주도의 관리 체계 강화와 더불어 턴키 방식과 다양한 발주 방식을 검토해 공사 중단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승호 의원은“학교 신설과 공사 중단 문제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불편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해지도록 턴키 방식 도입과 본청 주도 관리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