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론화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

○ 경기도, 지난 6개월간 진행된 숙의공론조사 결과보고회 10월 31일 열어

 - 도민참여단 모집조사 이후에 권역별·종합 토론회의 숙의 과정 거쳐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가(48.8%→69.5%→74.2%, 25.4%p 상승),특히 주민투표 적극 참여 의향이 큰 폭으로 증가(34.3%→63.7%→85.4%, 51.5%p 상승)

○ 공론화위원장과 도민참여단, 도(道)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관한 정책권고안 전달

 - 숙의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한 비전 수립, 대한민국 전체의 상생과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추진, 도민 중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체계를 구축할 것의 내용이 담겨 있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민 숙의공론조사 결과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과 주민투표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참여형 숙의공론조사(이하 숙의공론조사)’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10월 3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주제를 위한 숙의공론조사 도민참여단 모집조사를 진행하고, 선정된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숙의토론회와 종합 숙의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 도민참여단 모집조사: ′23.4.29.~′23.5.21.(1만여명 대상) / 권역별 숙의토론회: ′23.6.17.~′23~7.22.(1,225명 대상) / 종합 숙의토론회: ′23.8.26.~′23.8.27.(316명 대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조사결과 변화를 살펴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동의 비율(매우 필요하다+대체로 필요하다)이 ▲도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민참여단 모집조사에서는 48.8% ▲도민참여단 1,225명의 권역별 토론회 이후 조사에서는 69.5% ▲316명이 참여한 종합토론회 이후 조사에서는 74.2%로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 3차 조사까지 동의 비율이 25.4%p 상승하면서 큰 의견 변화를 보였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는 적극 투표 응답은 ▲도민참여단 모집조사에서는 34.3% ▲권역별 토론회 이후 조사에서는 63.7% ▲종합토론회 이후 조사에서는 85.4%로 숙의를 거듭할수록 주민투표 적극 투표 의향이 높아졌다(51.5%p 상승).

종합 숙의토론회 기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 이유로는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적 특성이 달라 북부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자립전 발전을 위하여’와 ‘경기 북부를 평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가 각각 46.1%, 32.2%를 기록했다. 설치 불필요 이유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어도 북부지역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32.3%, ‘특별자치도 설치 없이도 충분히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가 32.0%를 차지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개선’이 49.0%, ‘신산업 기업투자의 유치와 기존산업 고도화’가 48.2%로 각각 1순위, 2순위를 차지했다.

진세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장은 경기도에 정책권고안을 전달하며 “숙의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도민의 다양한 의견, 기대와 우려, 찬성과 반대 의견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수립해 실천에 옮길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경기남부, 비수도권 지역 등 대한민국 전체의 상생과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며 “공론조사에서 도민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찬성 의사는 물론 적극적 참여 의사도 같이 높아졌음을 확인한 만큼 도민 중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정책권고안을 전달받은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번 숙의공론조사를 통해 경기도 전체 권역의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민주적인 숙의와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며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고, 제안을 수용하여 앞으로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숙의공론조사에 참여한 도민참여단과 전문가,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후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대담에서는 ▲허훈 교수(대진대 행정정보학과/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총평 ▲이정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장(경기연구원/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 손경식 위원(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의 공론조사 주요 쟁점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고려사항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향후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한편, 도는 숙의공론조사 백서를 11월 중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