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직 공무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 방안 필요

○ 데이터 기반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예산 요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건의 필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5일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직 공무원의 인력 확보,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보상금 소송 관련 대응 방안,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를 포함한 예산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수의직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와 높은 이직률로 인해 경기도의 동물 방역과 위생 관리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수의직 공무원이 본연의 전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축산동물복지국은 수의직 인력 확보를 위해 10개 수의과대학에서 취업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타 직렬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구조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산 분야의 확대되는 수요에 비해 예산 배정이 충분치 않음을 지적하며, “지방재정법의 제약으로 인해 경기도의 예산 편성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경기도 예산실에 예산 배정을 요청하고,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연천 지역 ASF 보상금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방성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강압적인 행정조치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 판결 내용을 명확히 분석하고, 도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동물방역위생과는 살처분 명령과 이동 제한 조치의 연장 등으로 인해 농가들이 입은 피해를 설명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해 판결문 분석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위원장은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라며, “수의직 공무원의 인력 확보, 예산 문제 해결, ASF 보상금 소송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