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2024년도 예산으로 국비 18조 5,638억 원 확보, 전년 대비 7,528억 원 증가

 - 복지 예산 전년 대비 1조 2,996억 원 증가하여 12조 9,908억 원

 - GTX-A노선 조기개통을 위한 1,805억 원 등 주요 철도․도로 건설 예산 3조 1,350억 원

○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50개 사업 1,061억 원 추가 확보

 -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지역화폐․사회서비스원 운영 등 국비 예산 반영

경기도가 2024년도 예산으로 국비 18조 5,638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 17조 8,110억 원보다 7,528억 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동탄) 사업 1,805억 원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399억 원 확보로 내년 경기도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액 삭감됐던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80억 원(전국)과 지역화폐 예산 3천억 원(전국)도 증액돼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8조 5,63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경기도 인구 증가와 정부 약자복지 강화의 영향으로 2023년 11조 6,912억 원에서 1조 2,996억 원 증가해 약 13조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기초연금 3조 7,818억 원 ▲영유아보육료·부모급여 1조 8,548억 원 ▲생계급여 1조 3,473억 원 등이 있다.

 

사회간접자본(SOC)·교통 분야의 경우 전년 확보액 3조 8,093억 원 대비 다소 줄어든 금액인 3조 5,136억 원을 확보했으나 기존 사업의 준공과 공정률 등에 따라 일부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동탄) 1,805억 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399억 원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포천) 고속도로 2,707억 원 ▲평택~부여(서부 내륙) 민자고속도로 5,902억 원 등이 있다.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까지 경기도는 올해 2~3월부터 국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국비사업을 선정·발굴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요청했다. 6월에는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을 대상으로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7월 국민의힘-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김동연 지사가 직접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찾아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8월에는 김동연 지사와 국회 예결위원회 간 예산협의 간담회를 열었고, 9월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10월 중앙협력본부 내 국비확보 대응 상황실을 개소한 데 이어 국정감사 때 경기도를 찾은 의원 가운데 예결위원이기도 한 경기도 의원들과 소통하며 도가 제출한 국비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누기도 했다. 11월에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등이 잇따라 국회를 찾은 데 이어 12월 김동연 지사가 또다시 국회를 찾아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는 등 다양한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당초 정부 예산안에 담긴 18조 4,577억 원 대비 1,061억 원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증액된 1,061억 원은 50여개 사업 예산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168억 원 ▲김포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 46억 원 ▲수원발 KTX 직결사업 10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교통 분야에 315억 원 ▲정부의 R&D분야 예산축소로 감액된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10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5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25억 원 등이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에 힘쓴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적재적소에 신속 집행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