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소멸과 산림 감소 그리고 기후위기의 시대, 경기도가 지키고 가꿔야 할 가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20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지켜야 할 지역농산물과 친환경농업 및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했다. 

장대석 의원이 입수한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거주자의 80.5%가 앞으로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 부담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도 도시 거주자의 62.4%가 찬성해 공감도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경기도 총 면적의 71.4%에 달하는 농경지와 산림면적에 비해 농업예산은 일반회계 대비 3.3%밖에 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보전해야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장 의원이 경기도에 제안한 정책의 주요 내용은 ▲지역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현실에 맞는 친환경 차액 책정과 공공급식 공급 확대, ▲경기도형 산림의 공익적 가치 보상제 도입이다.

한편 이날 장 의원은 “직매장 87개소에서 지역농산물 판매실적은 2,323억 원에 달해 성장하고 있으나 다음 단계를 위한 지원 정책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도 내 경지면적 중 친환경 인증면적이 3.4%에 불과해 해마다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59조 원으로 평가되는데 무분별한 산림훼손 발생에 따라 산림면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산림 탄소흡수량은 2020년 140만 톤에서 2030년 99만 톤으로 줄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