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없는 예산편성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된 의회 예산 심의‧의결권 철저히 무시하는 것 -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정자1동, 더불어민주당)이 4일(월)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성남시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신상진 시장이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 편성을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편성하며 이로인해 시민으로부터 의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와 의결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신상진 시장은 2024년 예산 편성시 사업평가, 불필요한 예산정비, 민생경제와 맞춤형 예산편성 등 합리적 예산안을 편성하기 보다는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를 들어 본예산의 각 사업예산을 40%씩 일괄 삭감하고 이번 임시회 1차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일괄 복귀했다.”라고 원칙없는 예산편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두 달여 사이에 시의원도 모르게 성남시 재정수입이 극적으로 증가한 요인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예산 편성은 성남시 한 해 살림의 재정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중요한 절차이기에 시장님의 초보적인 행정능력과 비합리적, 비상식적 예산 편성을 지켜보는 성남시민들의 우려가 깊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원칙없이 일괄삭감 후 일괄복귀하는 예산편성 방법은 성남시 각종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 등 충분한 검토와 평가없이 예산 편성되어 결국 재정낭비를 가져오고, 각종 재해‧재난 발생시 긴급히 투입될 예산이 없어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하며, 개별 정책이나 사업의 특성과 필요성에 맞는 예산 조정 및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점 등 신상진 시장의 원칙없는 예산편성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으며 왜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을 달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재건축특별법이 통과된 후 분당 내 재건축추진위 곳곳에서 간담회와 공청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분당의 모 국회의원 후보가 수차례 국토부-성남시-본인을 원팀을 강조하며 선도지구 지정시 정성평가에서 성남시장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해될 수 있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발언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무관하지 않는 바 시장님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런 발언을 한 후보에게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고 서의원은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상진 시장에게 정자어린이복합문화센터의 신속한 추진과 조속한 완공을 요청해 과밀학급으로 포화상태인 늘푸른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수요를 해결하는 등 지역사회 주민과 학부모의 숙원사업 해결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