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호준 의원,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1회용품 제한 의지 확인

○ 김동연 지사 ‘경기도 예산지원하는 모든 행사에 1회용 컵 사용 금지’ 권고

○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점검 필요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동)의원은 지난 2월 19일(월)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지사와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금지’ 방향을 확인한 가운데, 2월 22일(목) 김동연 지사가 지시사항을 통해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에서 1회용컵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 받으면서 1회용품을 배출하는 행사나 축제가 없어져야 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유호준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하며 단순히 공공부문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받는 축제 등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요구하거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등 경기도의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각 산하기관, 조례를 개정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4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이미 경기도의 모든 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관련 대책 수립 및 실천 등의 변화가 늦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실제로 1회용품이 다수 제공되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경우, 관련 담당자들조차 해당 조례의 존재를 모르거나, 조례 조문의 모호성을 들어 1회용품 구매와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유호준 의원은 “기존 조례안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경기도 공공부문 1회용품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구체성을 점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유 의원은 “다가오는 4월,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경기도 방침의 구체성을 점검하고 공공부문의 1회용품 제한 정책 수용 범위를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도, 도의회, 공공기관 및 도민들의 기준과 의견을 모아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1회용품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2일(목)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황진희) 심사를 통과해 오는 29일(목)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