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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공공기여 비율 축소 및 전국 최초·최대 규모인 재건축 지원 6,000억원 특별회계 조성

 - 김병욱 의원 “신속한 재건축 공약으로 강남을 뛰어넘는 분당 재건축 특별시를 만들것”

김병욱 의원이 “강남을 뛰어넘는 분당 재건축 시티”를 위한 대표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은 5일 11시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당의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공공기여 비율 축소로 주민 이익 확대’와 전국 최초·최대 ‘6천억 원 규모의 재건축 지원 특별회계를 조성’할 것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이미 김병욱 의원은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전국 최다 선도지구 지정’과 ‘매년 1회 선도지구 추가지정’에 이어 중대형 평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정책’과 ‘재건축시 세입자보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김 의원은 “최근 건축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줄어든 상태여서 원활하게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정법에 규정한 최대 비율보다 낮은 한도를 두어 합리적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시행령상으로는 공공기여율 최대 70%(개발이익분 최대 70% 환수)로 되어있지만 최근 인상된 건축단가 등을 고려한 ‘분당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운영 기준’을 마련해 공공기여 비중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으로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회계 6천억원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사업으로 이주해야 할 주민들을 신속하게 옮기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 문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주단지에 들어가지 않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사비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특별회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성남시 분당구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회계’를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매년 3백억씩 20년간 총 6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조성하고 이를 재건축 사업 및 이주단지 조성, 이주비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이다”며, “분당 재건축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고 강남을 뛰어넘는 재건축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