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진 시장, 국토부에 책임 떠넘기고 주민 외면

- 국토부, 성남시와의 협의 과정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배경 설명

- 민주당 이광재 지역위원장 요청으로 개최, 현안 해결을 위해 나설것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와 정연화 의원은 야탑동 621번지 일원에 1,500가구 규모의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야탑동 주민들 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발표 이후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추진되었다.

지난 18일, 국토부는 야탑동 621번지 일원에 이주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역 주민들은 환경 파괴, 교통 혼잡, 조망권 침해, 교육 문제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국토부에 재검토 요청을 보낸 데 이어,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야탑동 1,500세대 공급계획은 주택공급 규모 등 제반 여건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발표된 사항’이라며 취소를 요청했다.

이러한 신상진 시장의 주장과는 달리, 국토부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사전에 성남시와 수차례 협의된 바 있으며, 10월 28일 주택공급 후보 구역을 확정하고, 11월 21일에는 성남시가 경기도에 야탑동 621번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후 12월 18일 경기도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 담당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는 주민들에게 계획을 공개할 수 없었던 점도 설명하며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였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성남시가 국토부에 취소 요청 공문을 보낸 이후의 절차와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성남시가 대안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답변하며, "야탑동 이외 다른 부지를 선정하거나 선도지구 선정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라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준배 대표는 간담회에서 “신상진 시장은 국토부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정연화 의원은 “주민 의견이 배제된 이주단지 계획은 용납될 수 없다”며 “야탑동 주민들의 생활권과 지역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은 전면 철회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이광재 지역위원장이 국토부에 직접 요청하여 마련되었다. 이광재 위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정부, 국회와도 적극 소통하여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