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상적 구호에 예산 투입 … 사업 타당성과 중립성 검증 필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홍보기획관이 신규 편성한 ‘함께 만드는 평화의 길’ 사업의 타당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평화 메시지 확산 캠페인 행사’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의 추진 방식, 대상, 성과지표 등 기본 구성요소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사업의 명칭과 취지는 그럴듯하지만, 사업 계획 어디에도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구체적 설명이 없다”라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홍보예산은 도정 전반을 알리는 데 사용돼야 하며, 특정한 정책 방향이나 가치 중심 홍보는 자칫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이미 평화협력국이 설치되어 평화·교류 정책을 전담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부서인 홍보기획관이 유사한 주제의 홍보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기존에 동일한 주제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있음에도 또 다른 부서가 예산을 들여 별도 행사를 추진한다면 업무 중복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라며 “평화라는 주제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만큼 더욱 신중히 다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차년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가톨릭대회를 계기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평화 관련 행사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그렇다면 더욱이 해당 역할은 홍보기획관이 아니라 평화협력국이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행사 목적과 소관 기능에 따라 사업 주체와 예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정책 홍보와 정치적 선전의 경계는 매우 엄격해야 한다”라며 “평화라는 추상적 가치가 특정 정치적 방향성을 강조하는 홍보로 변질된다면, 도정 홍보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