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외면한 집행부의 관성 예산편성 지적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4일(목) 열린 4차산업국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2024년도 결산 기준)를 근거로 기업혁신과 소관 ‘성남상공회의소 지원’ 예산 1억 6,100만원 중 증액된 2천만 원 삭감을 요청했고, 해당 삭감안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삭감 요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정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기준에 따른 조치다. 관리기준에는 지방보조사업 평가등급이 ‘미흡’인 경우 보조금 증액을 금지하고, 필요 시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성남상공회의소가 수행한 지방보조사업들이 2024년도 결산 기준 운용평가에서 모두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런 평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일한 구조로 편성된 것은 성과평가 기준이 예산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감액을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집행부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성과평가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증액하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삭감은 특정 기관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성과 중심의 예산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정”이라며, “향후 성남상공회의소는 사업 구조와 목표를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기업 지원 성과를 통해 시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보조사업의 지속 여부와 예산 규모는 객관적 평가와 개선 노력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며, “시는 평가 결과를 예산에 철저히 반영하고,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개선 계획 제출과 이행 점검을 전제로 한 조건부 지원 등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