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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의결 불발… 정쟁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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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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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석 의원.png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행정교육위원회 회의 무산에 아쉬움 표명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11월 21일 예정되었던 행정교육위원회 전체 회의가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의 불참으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의결되지 못한 상황에 “성남시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조례가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황금석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은 이번 제307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이 조례는 초등학생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관련 예산 편성 및 사업 준비가 가능하다.


황 의원은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은 현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며, 이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지정해 안전 물품 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에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이 정치적 이해관계, 당의 목적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으며, 민주당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결국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갈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조례가 의결되지 않으면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려를 표하며 “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일상적인 삶을 지키는 정책을 논의하는 곳인 만큼, 정쟁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하는 마음으로 함께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에 조속한 회의 복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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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02:45 (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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