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예결위서 다자녀 기준 완화 필요성 제기… 연구 이어 구체적 재정추계 요구

- 만남에서 양육까지 이어지는 흐름, 정책의 완결성으로 저출산 해법 찾아야

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 수내3·정자2·3·구미)은 제30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시장 총괄질의에서 가족정책 전반에 대한 제언을 내놓으며, 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지원 기준을 둘째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 의원은 “지난해 제296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미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며, “올해 7월 시정연구원이 ‘돌봄 관련 조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는 다자녀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구체적 재정추계와 행정력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성남시가 그간 추진해 온 청년·가족 정책 전반을 언급하며, ‘솔로몬의 선택’과 신규사업인 ‘지역청년 이음사업’은 각각의 개별사업이지만, 결혼에서 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과정 전체를 연결하는 정책적 연계성과 완결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솔로몬의 선택을 통해 청년들의 만남 기회를 넓히고, 지역청년 이음사업으로 젠더 갈등 완화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며, 양육환경 개선으로 이어가는 흐름이 하나의 패키지로 작동해야 한다”며 “정책이 분절되지 않고 완결성을 갖출 때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출산율은 단순한 인구 지표가 아니라 곧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이라며 “성남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창의적이고 과감한 정책 발굴과 시도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