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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성남시의 여전한 전관예우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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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2-1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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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무원 A씨 작년 10월 이벤트 회사 설립 후, 1년동안 다수의 수의계약 체결 논란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금곡·구미1동)은 성남시 행정의 여전한 전관예우에 대해 비판했다.


최근 성남시 퇴직공무원이 설립한 이벤트 회사에 일감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해 의혹이 제기되었다. 퇴직공무원 A씨가 설립한 업체와는 1년여 동안 총 5천만원에 가까운 행사 및 홍보물품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는 공무원 재직 시 얻은 인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 의원은 “1인 사업자로 보인다. 이벤트 전문회사라기보다 중간업체(브로커)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중간업체와의 계약금액이 정상적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 의원은 “계약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행태의 한 단면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전관예우의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25일 조 의원은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가 생활폐기물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새로 선정한 6개 업체 중 2개 업체의 대표가 퇴직공무원이라며 전관예우로 보인다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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